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은 판사.

대한민국은 확실히 뭔가 문제가 많다.

 

사람들은 항상 분노가 차있고, 절대 양보하지않으며, 날이 서있고 자살율과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인데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 하는데,

 

대부분은 대통령탓, 정치인탓을 하지만 나는 그중에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나라를 망쳐온데는 판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바로 처벌을 똑바로 하지않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많은 예시가 있지만,

 

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고 사기꾼의 돈을 제대로 추징했다면, 사기 피해자들이 자살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살수있었을까?

 

음주 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다면?

전세 사기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다면?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했다면?

 

어릴 때는 담배꽁초 버리거나 무단횡단, 운전할 때 차선, 안전벨트로 경찰이 단속하는건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버스정거장에서 담배피는 미친 흡연충이 있어도 단속은 커녕 경찰은 콧배기도 보이지않는다.

 

요즘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원인이라며 나오는데,

한가지가 정답이라 할 순없고 종합적으로 맞다고 본다.

비싼 집값, SNS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등 이유가 많더라.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게 바로 학폭이나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라는 이유인데,

애가 없다면 이해가 안될수도 있을거같은데, 애가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폭 기사를 보면

안 낳는 것도 이해가 된다.

오죽하면 이런말이 있지않나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근데, 학교를 다녀봤으니 다들 알겠지만 학폭이 없을 순없다.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 어른들이 문제다.

판사가 제대로 처벌을 한다면 부모들이 덜 불안해 하지않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부모가 되면 가장 걱정되는 일이 아마 이 이유일거같다.

 

내 아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부모인 내가 힘이 없어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적어도 나와 주변은 그렇다.

아니라고 하지만 항상 그래오지 않았나?

 

대한민국은 사기로 유명하고 사기로 멍들어가는 국가다.

해외에서도 한국인 사기는 유명할 정도다.

 

한국에서는 몇백억을 사기쳐도 감옥가서 몇년 살다 나오면 되는 수준이니 사기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전 재산인 전세금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정말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도 되지않는다.

대체 대한민국엔 법이 왜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왜 판사를 판새로 불리는지 본인들은 알까?

 

 

사람들이 절대 양보하지않거나 피해보는 일은 하지않으려 하는 것도 전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자들 도와주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하다.

왜냐면 심폐소생술을 해주거나 했을 때, 반대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건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하던가?

인명 구조등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어쩔수 없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않는 것인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걸 처벌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남여 갈등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가장 이해가 안되는 처벌중에 하나도, 흉기 든 사람을 제압했을 때 흉기를 든 사람이 다쳤다며 고소하면 처벌하는 게 

판새들이다.

맨날 판례판례... 지겹다. 뇌가 없나....

 

나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고 주범은 아무리 생각해도 판사라고 생각한다.